멕시코 12년 FTA의 실체 KBS다큐 요약

멕시코 FTA(NAFTA) 12년 이후 - KBS다큐 요약

 

인구 1억

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의 나라는
선진국을 꿈꾸고 미국과 FTA를 체결

 

수출과 외국인 투자는 늘었지만...
길거리에는 직업을 잃은 사무직 종사자들이 노점상으로 가득

양극화로 12~14% 만이 의료보험 및 연금 혜택을 받음
빈민층 확대

가스,물,전기 모든 것이 비싸
인구 절반이 가난속에서 시골에서 빈민으로 거주

미국으로 수만명씩 불법 이민
국경을 넘으려다 매 해 수백명씩 사망

 

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팝송 돈데보이는
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멕시코민의 슬픔을 남은 노래

 

장미빛 홍보자료에
각종 통계자료와 연구결과가 동원 됐지만...

외국 자본이 금융의 95%를 장악하며
중소기업에는 대출 안하고 수수료 장사로 수입

 

멕시코의 어느 쓰레기장을
미국 기업이 산업폐기물장으로 개조하여
각 종 산업 폐기물 암매장하여
인근 마을의 주민들은 암,백혈병 등으로 고통

폐기장의 운영을 금지하려는 소송을 내자
재판 결과 오히려 멕시코 정부가 피해를 낸 미국 기업에게 165억의 기업 피해 보상

ISD 독소 조항

 

옥수수 시장 개방 등 비밀협상, 일방적인 협상으로
협정 발효되며 멕시코는 큰 혼란
옥수수를 재배하던 원주민들은 봉기

 

제 2차 외환위기로 나라는 어려워지고,
미국의 카길사는 멕시코에 2배의 옥수수를 들여와 협정을 위반.
농업 보조기구 폐지 및 보조금 삭감 > 식량 정책 파탄

 

국민들 들고 일어서자 정부는 재협상을 한다고 했지만 말뿐.

2000년 초반 미국 경기 악화로
멕시코 국경지역의 기업 20% 철수 그러자 경제가 동반 하락하는

동조화의 피해 등장

 

 

중국시장의 등장으로 멕시코의 가격 경쟁력 하락.

 

FTA를 추진한 살리나스 대통령 미국 망명.

결국 멕시코는 미국과 멕시코의 통치자가 만든 함정에 빠지고 만 것이다.

 

우리나라는 FTA가 충분히 준비되었고,

충분히 계획 되었을까요?

 

다큐에 나온 멕시코 교수의 말처럼

강자와 약자와 붙으면 강자만 살아 남는데,

미국과 대한민국의 FTA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살아 남을 수 있을까요...

 

오직 최 상위층만 잘 살고

대다수 모든 국민들이 빈민층으로 전락하는 FTA는 아니길...